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는 공인 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건물의 공동소유 자인 H, I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인 J 와 매매 대금 7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 A, B는 위 1 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 다운 계약서 ’를 작성해 주는 한편,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8. 경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5. 12.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