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B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 21:26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시간당 20,000원의 시간비를 받고 E를 동석케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