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사정이 나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