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1.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2. 1. 9.부터 2013.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29. 서초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3. 6. 24.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2012. 6. 25.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7,000만 원, 존속기간 2012. 3. 26.부터 2014. 3.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2. 3. 26.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10. 15.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전세권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항력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