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역시 짧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