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또 한 기록상 드러나는 수사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