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