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 주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주변에서 같은 구 가양동 841 앞 노상까지 약 8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