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월 이하 불상 경, 불상 자로부터 B 티 뷰론 승용차량을 현금 9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7: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15 번지 보 보스 모텔에서 같은 동 552-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 키로 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실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조회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 조, 제 12조 제 1 항 ( 자동차 관리법위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