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31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65 (2011.07.21)

제목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1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