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피해자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F에서 시행하는 G사업과 관련하여 H, I, J, 공사(시행사)정부, 기타 제3자가 원주민의 생계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합적으로 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조합원들이 도청이전으로 인해 손해 및 불이익을 받지 않고 K 내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10. 7. 30.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합의 산하기관으로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2011. 11. 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G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이 없어진 원주민의 일자리창출, 복지증진 및 농지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합의 산하기관으로 영농조합법인 L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I지역 조합장, 피고인 B는 J지역 조합장으로 각 이사건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위 조합장들을 보좌하고 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 정관시행약관 제51조에 의하면 조합은 매 사업 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에서 E조합에 무상으로 유휴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자 경쟁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