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1.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부칙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자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