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로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