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2대( 크레인 게임기 1대, 러브 푸시 1대 )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등록 게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