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지방의회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일자를 1950년 1월4일이라고 하여 피고읍의회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본건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 하였으나 같은법 제19조 에 의하면 본건 교환계약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같은법 부칙 제1조와 제4조에 의하면 그 법은 1949년 8월 15일 부터 시행되고 시.읍.면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가 성립 될때 까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본건 교환계약 당시 그 교환계약이 유효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마치 위의 제19조 나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이 1950년 1월 4일 부터 이고 본건 교환계약체결 당시에는 위의 각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은듯이 오해하여 본건 교환계약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신할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는것 처럼 판단한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