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5. 13:5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C(32세)과 급여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사원증과 사무실 열쇠를 땅바닥에 팽개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