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상을,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