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 있는 C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부터 2019. 3. 7.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40분 코스 : 10만 원, 1시간 코스 : 15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인 F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총 수익금 : 1,500,000원 상당)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문 첨부에 대한), 법원 결정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사진,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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