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C 회사로부터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8. 22. 경 김 포 불상지에서,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구입하려는 ( 주 )E 회장 F에게 ‘ 그 파쇄기는 건 폐물은 파쇄가 안 되는 기계입니다,

D 판매사는 사장이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에게 돈을 주어 구매를 유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 는 판매자 커미션입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독일 D 회사가 생산한 파쇄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쟁업자인 피해자 G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판매하는 C 파쇄기( 이하, ‘C 파쇄기’ 라 한다) 는 톱니바퀴 1개가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두드려 부스는 방식이고, J가 판매하는 파쇄기( 이하, ‘D 파쇄기’ 라 한다) 는 2개의 톱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으깨는 방식으로 서로 파쇄하는 방식이 달라, 각 장점과 단점이 있고, D 파쇄기가 C 파쇄기에 비하여 콘크리트, 철근 등 악성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D 파쇄기가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E는 건설 폐기물 중 폐합 성수 지류를 주로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E가 아무런 문제없이 D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D 파쇄기가 건설 폐기물을 파쇄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④ I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