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적극적 소송 당사 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 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 단전조치는 원심 판시 상인회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피고인이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총회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상인 60명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연 명부를 임시총회 의사록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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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