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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3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