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진,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연습네트, 골프퍼팅거리측정기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위하여 ①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② ’티와 골프공‘ 사진, ③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을 각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뒤,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파일을 동업자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D에게 알려 주어 위 사진들을 다운받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