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 적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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