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C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15. 4. 2. 피고와의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 내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D 대 496㎡, E 전 109㎡, F 전 17평 중 540.89㎡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29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9,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에 지주 95%이상 날인시 5%, 100% 날인시 5%를 피고가 지정한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261,000,000원은 사업 승인 후 같은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90,000,000원 계 약 금 : 29,000,000원 지급방법 : 사업대상 부지 전체면적에 지주 95%이상 날인시 5%, 100%날인시 5%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잔 금 : 261,000,000원 지급방법 : 사업승인 후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기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을”이 투자한 사업관련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며, “원고”가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불가통보 및 행정상의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