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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2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6:44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