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8.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상록수유원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항사리에 있는 상면교 노상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3%로의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