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를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쟁점 급여 중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인 피고들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원고들은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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