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공동사업의 내용 원고의 남편이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법무법인 우리들의 D과 함께 피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2002. 9. 23. 광주 북구 E 대 2267.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공동사업 투자 경위 등 (1)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 피고, 망 F, G,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07억 원에 낙찰받았고, 그 비용 합계는 세금 및 등기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여 123억 원이 소요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하여 ① 피고는 4억 7,000만 원, ② I는 4억 9,000만 원, ③ J는 2억 6,000만 원, ④ G은 3억 4,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고, C은 ⑤ K으로부터 3억 원, ⑥ L로부터 1억 5,000만 원, ⑦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⑧ 망 F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출자금으로 받아 자신의 돈 13억 원을 더하여 합계 20억 원을 D에게 주었다.

그 외에도 D은 사채업자로부터 17억여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원고, 망 F, G, H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D은 2004.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687,023,321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3,073,977,600원 합계 3,761,000,921원을 지급받았다.

(4)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차용한 사채 중 14억여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을 관리하던 중 C에게 2003. 1. 24. 5억 원, 2003. 2. 11. 9억5,000만 원, 2003. 6. 9. 5,000만 원, 2003. 11. 6. 2억 원, 2003. 11. 14. 1억 원 합계 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