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은 공매가 유찰된 경우 유찰된 공매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누구든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F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2012. 6. 8.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은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N에게 줄 소개비, 공매 낙찰 이후 매도 및 대출관련 작업비, 피고인의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위 금원은 본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해자가 낙찰 받은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무는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N와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업무로 피고인은 이들을 믿었고, 피고인은 B와 N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B와 N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신창건설’이라 한다)에 100억 원에 매도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5. 공매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2012. 6. 8. ‘오늘 2억 원을 입금하면 다음 공매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