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5. 13.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엠뱅크코란도렉커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CCTV 영상 자료 화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