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9:3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뱃살이 많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