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피고인도 2015. 5. 28.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종중회의에서의 협의에 따라 2015. 6. 15. 이를 취하한 점)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