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1: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594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