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미성년자인 D(17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비롯하여 탄산수 2병, 오뎅 5개, 골뱅이쫄면 1개, 꼬치 6개 등 도합 37,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