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3. 22:02경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있는 덕봉낚시터에서 부터 원곡면 만세로 1397번지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