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44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