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12. 29. 17:40 무렵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E 갤로퍼 화물차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각 F가 운전하는 G 29인승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사천읍 방향에서 고성군 객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직진한 과실로 망인의 위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8:53 무렵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및 H, I는 망인의 아들딸들이며, 피고는 F가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F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오히려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어떠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