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D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너 말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