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18056호로 주식회사 예인물류(이하 ‘예인물류’라 한다)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가 2015. 12.경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물품대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예인물류가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예인물류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예인물류에 철강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예인물류는 2016. 2.경 철강재 공급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갈음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경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