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원고만 환송전 당심판결 중 패소부분(별지 표의 각 선정자별 ‘E. 상고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패소부분 청구금액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 및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별지 표의 각 선정자별 ‘D. 환송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패소부분과 이에 관하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B 대구 달성군 C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D 위 택지 중 24,010㎡ 지상에 7개동 762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