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7. 확정된 사람인바,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 후 부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