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 20.부터 2016. 1. 19.까지, 목적물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522개 C의 매장시설, 재고자산 등, 피보험자 C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2015. 11. 17. 오후 2시경 피고가 점유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2층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시설 및 재고자산 등이 수침되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손해 내역 시설 268,774,300원 38,681,544원 매장 내 천정, 벽체, 마감재, 판매대, 전기설비 수침 CCTV 설비 5,638,900원 1,700,000원 카메라, 케이블 등 수침 POS 시스템 설비 판매점 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로 판매되는 상품의 바코드를 읽어 판매관리에 응용하는 시스템 설비이다.

5,835,000원 5,473,634원 POS 설비 3대 수침 재고자산 160,159,230원 37,841,110원 생활용품 등 수침 합계 440,407,430원 83,696,288원

라. 원고는 2016. 9. 23. C에게 손해 전부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83,596,288원을 지급하고, 2017. 1. 5. 피고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17,0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를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