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6. 4. 법인등기부에 용인시 수지구 B, 501호(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대도시 외 법인의 유상 취득에 따른 일반세율로 취득세 148,304,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7.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본점은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라고 보아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취득세 175,468,250원, 지방교육세 32,511,8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09. 9. 21. 서울사무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섬유무역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그 후 E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2012. 6. 7.부터 2014. 6. 6.까지 G으로부터 용인사무소를 임차하였으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3) 원고는 대표자인 E 외에 직원이 전혀 없고, 2012. 6. 12.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이 서울 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개설된 후, 각종 수수료 및 세금 납부, 용인사무소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한 모든 은행업무가 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처리되었다. 4) 피고는 2013. 7. 12.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E의 요청으로 서울사무소로 발송하였고, 2013. 9. 9. 재산세(토지분) 납부고지서는 용인사무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