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1. 27. 1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4. 2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5. 2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동생을 데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음주 운전을 한다는 인식도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거리는 약 300m에 불과 한 점,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2010년에 음주 운전을 한 이후에는 전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