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98. 11. 10.선고98다34126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원고나 C의 부동산개발팀장인 P는 C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C의 그 공동대표이사 피고 D,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