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4. 12:06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2010. 3. 5. 01:37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63-5에 있는 천왕지하철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