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동래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E(여, 36세)에게 마사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D을 위 업소의 1314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