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및 형의 선택’을 삭제하고, 제6행 아래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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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