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7년경 무면허로,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