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 피의자가 일하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